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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7 20:21 수정 : 2013.07.26 16:16

‘흑인 후드티 소년 살인사건’이 부른 논란 2제
곳곳 경찰과 충돌…긴장 고조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살해한 ‘백인 히스패닉’ 자경단장이 무죄 평결을 받은 뒤, 항의시위가 거세지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다. 경찰이 강경 대처를 공언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로스앤젤레스에서 15일 밤 사이 시위대 일부가 경찰과 충돌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흑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1992년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흑인 폭동을 겪은 오클랜드는 이날 또다시 홍역을 치렀다. 시위대는 상점을 부쉈고, 한 식당에서는 웨이터를 추행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워에 고속도로로 진입해 차량을 가로막고 성조기를 불태우다 경찰과 충돌했다. 청소년을 포함해 적어도 9명이 체포됐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0여명의 시위대가 평화로운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다 저녁 8시30분께부터 시위대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150여명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 길거리에 불을 지르고 차량과 상가 유리창을 부쉈다. 또 일부는 월마트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다. 경찰은 폭동 선동 혐의 등으로 청소년 6명 등 14명을 체포했다.

‘LA 폭동’을 경험한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폭력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찰리 벡 로스앤젤레스 시 경찰국장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시위 현장에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폭력 시위대를 향해 “오늘밤 또다시 이곳에 와봐라,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시위를 주최한 로스앤젤레스 인권연합의 에디 존스도 <엔비시>(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 어떤 차도 파손되길 원하지 않고, 어떤 사업장에도 피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살인율 높여” 정당방위법 쟁점화

법무장관 “법 바로잡아야 할 때”

무장 자경단장이 길가던 비무장 상태의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정당방위이며 무죄라니….

미국 플로리다주 ‘흑인 후드티 소년 살인 사건’의 피고 조지 지머먼이 무죄를 선고받자, 정당방위법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이 앞다퉈 쟁점화에 나선 가운데, 법무장관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플로리다주는 2005년 최초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를 도입했다. 이 법은 상대방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도망가지 않고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택과 회사, 자동차는 물론 실외에서도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 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22개주에서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미주의회회의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에서 규정한 위협의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총기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한다. <허핑턴포스트>는 이 법 시행 이후 살인률이 급증했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전했다. 플로리다주 등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앞세워 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살인률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은 16일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 연례 회의에서 “무분별하게 자기 방어권 개념을 확장하고, 이웃 사이에 위험한 충돌의 씨앗을 뿌린 법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팝 스타 스티비 원더도 “이 법을 시행하는 한, 플로리다에서 공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릭 스콘 플로리다주 주지사 쪽은 “법을 검토한 태스크포스는 이 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법 제정 당시 로비에 앞장선 전미총기협회도 성명을 내어 “법무장관은 자기방어권이 ‘개념’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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