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과 다르다”

“NPT 가입국에 사찰에도 동의”
케리, 북한과 차별적 대응 내비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 북한 핵문제를 달리 보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케리 장관은 24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왜 이란이 제재를 피하려고 핵 야망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가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 북한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고, 둘째 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셋째 특정 핵 시설에 대해 매일 사찰을 받기로 했다. 사찰이 진행되는 동안 (핵 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란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하게 하는 여러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케리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란 핵협상이 검증 단계에서 가로막힌 북한 핵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지만,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대응 기조를 내비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국으로서 이미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제조 포기를 천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른 잣대를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에선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핵화의 진정성을 말과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