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권리 세계 최하위 등급”

15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맥도널드 매장 앞에서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이 주최한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에서 한 참가자가 맥도널드 캐릭터 분장을 한 채 생활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알바노조는 이날 35개 나라 150여개 도시의 맥도널드 매장 앞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조사 보고서서 ‘5등급’ 받아
5등급 국가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9일(현지시각)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Global Ringts Index) 보고서에서 한국이 받은 ‘5등급’ 성적표다. 노동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다.

한국과 같은 5등급 국가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다. 세월호 참사 때 한국이 겉만 그럴듯한 후진국(?)임을 알렸다면, 노동자권리지수 5등급은 외부의 시선으로 평가한 후진성의 실증적인 사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록을 세 차례 거부하고, 교직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 예로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137명이 해고됐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단체를 지도한 혐의로 해고됐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권리지수 산정을 위해 권리 침해에 관련된 97개의 항목을 점검했는데, 한국은 각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5등급 아래에는 5+등급이 있지만, 이 등급은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내전과 혼란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이다. 사실상 5등급이 최하 등급인 셈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된 1등급 국가는 노조 조직률과 발언권이 강한 유럽 지역의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와 ‘검약의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이끄는 남미의 우루과이를 포함해 18개국이었다.

2등급은 아시아의 일본과 스위스, 3등급은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 4등급은 미국, 홍콩 등 30개국이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발표로 각국 정부와 고용주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했다. 현재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