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03 16:52
수정 : 2014.06.03 17:08
오바마, 일본에 아프리카 쪽 적극 참가해줄 것 요구
일본 정부 긍정 검토 중, 무력 사용할지 여론은 엇갈려
미국은 계속 요구하고, 일본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난 뒤, 미-일 군사 협력의 미래상일까.
일본 <교도통신>은 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4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석상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엔(UN)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고, 일본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인 보코하람 등의 활동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9개의 평화유지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위대는 독립 후 내분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의 치안 안정을 위한 남수단임무단(UNMISS)에만 참가 중이다.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국내의 여론은 엇갈려 있다. 현재, 일본의 평화유지활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전투지역에서 도로나 학교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재건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자위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위대가 주변의 외국 평화유지군이 공격받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이를 격퇴하는 등 좀더 자유롭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이 만들어질 경우 자위대가 전투지역까지 들어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제출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일본은 직접 전투를 하고 있는 외국군과 전력이 일체화되지 않도록 의료나 운송 등의 작업에만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만 더 나아가면 일본이 외국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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