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제재 어긴 프랑스 은행 벌금 89억달러

이란·쿠바 등과 금융거래 혐의
BNP파리바에 역대 최고액 부과

미국의 ‘질서’에 도전한 유럽은행에 미국 규제 당국이 철퇴를 내렸다. 아직 유효한 달러 패권의 힘도 과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 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와 2004~2012년 8년간 모두 1900억달러의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프랑스 최대은행 비엔피(BNP)파리바에 89억달러(약 9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국내법을 어긴 유럽 은행이 받은 역대 최고액 벌금이다. 전 세계에 20만명의 직원을 둔 이 은행의 지난해 순익(65억달러)을 넘어선다. 미국 당국은 은행의 미국 내 원유·가스 관련 달러화 어음교환 업무도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정지시켰다. 일부 부문의 영업 정지는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벌금보다 타격이 크다.

비엔피파리바 은행은 2006년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피해 영업하는 은행은 처벌한다”고 강조한 이후에도 비밀영업을 해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비엔피파리바가 범법 행위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또 테러리즘과 인권침해 관련 국가들을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비엔피파리바는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13명의 임원을 해고하고, 32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 징계를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뒤 금융권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는데, 비엔피파리바에 대한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유럽계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 뉴욕대 스턴경영대의 로이 스미스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이번 벌금은 달러 금융시장에 관한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교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달러화 대신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의 달러화 금융시장 접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엔피파리바의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초대형 벌금부과 방침에 반발했지만, “비엔피파리바 은행은 견실한 지불능력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벌금 부과에 따른 여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러섰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