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0위’ 일본 군사력…더 강해진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돼 해외 무력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군사력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립적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해 초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10위를 기록했다. 군비 지출을 놓고 보면 2013년 기준 491억달러(약 49조6000억원)로 세계 6위다.

그러나 첨단 무기 등 전력의 질을 따지면, 일본은 이런 수치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이르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해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모두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 전력의 핵심인 이지스함도 현재 6척에서 2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공군 전력의 경우 4세대 전투기인 F-15기 201기를 보유하고 있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도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 예산은 지난 10여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3·2014년도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당장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일 이번 각의 결정을 통해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10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법안이 올 9월께 열릴 예정인 가을 임시국회 때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중·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와 함께 올 연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