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진보당 정세보고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8일 북한 공작원에게 통합진보당의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전씨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담당인 노동당 225국 공작원을 만난 뒤 국내에서 인터넷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활동보고서와 충성맹세문, 진보당 당직 선거 관련 계파갈등 상황 등을 전달하고, 김일성 주석 일가를 미화하는 화보집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