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없애고 사람에 투자한다”

로트사이 로살레스 교수.

[토요판] 뉴스분석 왜?
코스타리카대학 로트사이 로살레스 교수

국립 코스타리카대학교 정치학과 로트사이 로살레스(사진)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코스타리카 모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부심도 드러냈다.

-군대 없는 영세중립국 정책은 어떻게 유지해왔고 문제는 없나?

“당시 행정부 결정이고, 냉전시대 중미의 특수 여건 속에서 나왔지만 시대를 내다봤다.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민주적 공존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뤘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에 개입하지 않는 성과를 이뤘다. 지금껏 군대가 없는 데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군대 없는 영구 중립국가의 장점은?

“작은 나라지만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우호적이고 민주적 국가로서, 환경을 보호하는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고 있다. 1987년 노벨평화상으로 인정받았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투자가 늘어나고 외교적 신망도 받는다.”

-국방예산을 복지 등에 투입한 게, 다른 중미 국가보다 삶이 나은 이유인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제도와 정치문화, 역사, 국가의 수십년에 걸친 복지정책, 인적자원 계발에 대한 투자 등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이용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펴왔는데?

“영세중립을 선언하기 이전 1970년대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비교우위를 활용한 정부의 성과다. 경제적 재원이 무척 부족한 반면 다른 이점을 갖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적계발과 정치적 대화의 문화가 생겼다.”

-물가상승과 치안불안, 이민자 차별 등의 문제가 있는데, 행복지수 1위라고 할 수 있나? 진실과 신화는 무엇인가?

“행복지수 1위에 꼽힌 것은 전통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접근이다. 경제소득이 낮지만 인적계발 등 다른 삶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가난하면서도 인간개발을 해왔고 민주주의 발전으로 세계적 연구의 대상이다. ‘중미의 스위스’라는 것은 중립정책, 견고한 민주주의, 공존과 평화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불평등을 줄이고 초국적 자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게 과제다. 차별 등의 의견은 정확한 자료를 따지지 않으면 근거가 없거나 억측일 뿐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모두 “똑같게” 되려고 원하거나, 중미나 카리브의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 또는 “낫다”고 믿는 신화가 존재한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 한국에 주는 조언은?

“각 나라의 지정학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르니,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 함부로 제안하고 싶지 않다. 단,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산티아고/김순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