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자들, 복지혜택보다 200억파운드 더 기여

2000~2011년 재정적 효과 분석
“독일보다 고급인력 유치에 성공”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최근 강도높은 이주민 규제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반이민 기류가 높아진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의 이주분석센터가 실시한 ‘영국 이주민의 재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영국 공공재정에 200억파운드의 순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5일 전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초창기 회원국 15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이 받은 복지보다 150억파운드를 더 기여했고, 동유럽 이민자들도 50억파운드를 기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또 “영국이 고등교육을 받고 고급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데 독일보다도 더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남부 유럽 출신 이민자의 60% 이상과 동유럽 출신 이민자의 25%가 대졸 이상으로 영국 본토 출신 노동자의 24%에 견줘 학력 수준이 더 높다. 그러나 유럽 이민자들은 영국 출신보다 고용률이 낮았고, 공공주택 거주 등 복지혜택도 더 적었다.

이주분석센터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더스트먼 교수는 “최근 이민자 논쟁의 주요 관심사는 이민자들이 세금과 복지시스템에 정당한 몫을 내고 있는지 여부”라며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파들은 이 보고서가 “깊이가 얕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파 성향 싱크탱크인 ‘시비타스’의 데이비드 그린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세금과 복지 혜택에 초점을 맞춰 대졸 이주민들이 바리스타나 웨이터로 일하는 등 ‘인적자원의 낭비’에 대해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젊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이주민들이 영국에선 좋은 노동자들이지만, 최고의 인재들이 빠져나간 그들의 모국은 번영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로 봐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민자 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여온 캐머런 총리는 내년 5월 총선을 겨냥해 다음달 강력한 이민자 규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유럽연합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