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엉뚱한’ 전화 감청 시인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테러수사 목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감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때때로 '엉뚱한' 전화를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미 법무부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 3만8천514시간의 외국어 감청 녹음이 미해독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FBI 표현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잘못된 출처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에드 콕스웰 FBI 대변인은 30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전화번호를 감청한 사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전화회사에서 잘못된 번호에 감청장치를 연결하거나 번호안내원이 애초에 잘못된 번호를 알려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감청을 허가한 법원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FBI는 또 감청 오류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는지, 감청 기록을 삭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FBI의 감청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애국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생활보호 운동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제임스 뎀시는 FBI의 해명이 매우 모호하다고 비난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FBI는 과거에도 '엉뚱한' 전화를 감청한 사례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는데 지난 2002년 한 FBI 관계자는 연간 평균 10건의 감청 오류가 발생한다고 밝혔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