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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보스턴의 부유층 주거지인 비컨힐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와 그의 부인 아키에(오른쪽)를 맞이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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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신 밀월시대 / 방위협력지침 최종합의
일, 세계 어디서든 미국 전쟁에 후방지원 가능
한반도 개입시 ‘한국 사전동의’ 문구 빠져 논란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각)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교전권을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여전히 직접 공격적 전투에 나설 수는 없으나 미군을 전세계에서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대전 종전 70년 만에 ‘패전국’의 지위에서 사실상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그 위상이 전환됐다. 이는 예산 제약이라는 여건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중국과 영토분쟁 속에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확실히 보장받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려는 일본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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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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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없는 한국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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