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제 계기로 일본 평화세력 결집은 새 희망”

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18일 부산 해운대 아펙(APEC) 누리마루에서 개막해 제1세션 참석자들이 ‘미-일 신동맹 강화 움직임과 동아시아의 선택’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김명진 기자 [e-mail]

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갈등 어떻게 풀것인가

올해 11번째를 맞이한 한겨레·부산심포지엄의 주제는 미일 ‘신동맹 시대’의 한반도 평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에 따르면 미일 ‘신동맹’은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가 중첩되고 연계돼 나타난 하나의 흐름이다. 그는 ‘동아시아의 3중 패러독스와 그 극복을 지향하며’라는 주제연설에서 3중 패러독스를 우리가 직면한 현 시대의 정세로 규정하고 있다. 패러독스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모순적 상황을 말한다. 한반도는 지금 △미중간의 글로벌한 차원 △중일, 한일간의 지역차원 그리고 △남북 협력과 대결이라는 한반도 차원에서 3개의 패러독스가 중첩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르면 미일 신동맹 시대란 미중의 관계가 지역적 차원에서 중일간의 대결과 중첩되며 형성된 것이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중국학)는 ‘중국의 부상과 한미일 동맹’이라는 발표에서 이 미중의 패러독스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미중관계가 “지정학적 요충지 및 전략적 거점을 둘러싼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상호 경쟁 및 대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원 교수가 보기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외주(outsourcing policy)를 통해 아시아를 관리하고 한일 간 화해를 중재해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를 완성지음으로써 중국 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오치정 중 인민외교학회 고문
“미국이 전략적 의도에서
일 우익세력을 종용
동아시아 평화 위협받아”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미일 신동맹 시대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자오치정 중국 인민외교학회 고문의 첫 번째 기조연설의 주제였다. 그가 보기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는 3가지다. 하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다. 그는 이것이 “긴장과 충돌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8·14 담화’다. 마지막으로 아베 정권의 안보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사태는 ‘미국이 전략적 의도에서 일본의 우익세력을 옹호하고 종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오치정 고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가 할 일’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본의 평화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베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과 일본의 평화운동’을 발표한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의 탈피’, ‘전쟁하는 국가·군사대국’을 노리며 폭주하고 있다. 그는 아베 정권이 극우세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베 자공(자민당 공명당) 정권은 총리 보좌관까지 포함하여 25명의 각료 중 22명이 ‘신도 정치연맹’에, 또 16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기존 역사인식의 개악, 각료의 신사 공식 참배, 헌법 9조의 개악을 노리는 극우 세력이다.”

후쿠야마 ‘평화 인권 환경 포럼’ 대표
“일 안보법제 반대조직 커져
동아시아 평화 확립 위해
한일의 민주세력 연계가 필수적”

■ 통일된 행동으로 결집하고 있는 일본의 평화운동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바로 그 아베 정권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19일 새벽 일본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전쟁법은, 아베 자공정권에 대항해 일본의 평화·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쟁 법안 폐기 운동은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반대 운동에 육박하는 큰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가 그 주체다. 이 실행위원회는 ‘헌법 이념 실현,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 철회, 미일안보지침·전쟁 관련 법안개정 저지, 정책 전환 및 퇴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5·3 헌법 기념일 집회, 그리고 8·30 국회 10만 명, 전국 100만명 행동에 이르러서는 조직을 더욱 확대해 기존 19개 단체 이외에, 9개의 지지 단체로 확대됐다.

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지금 전쟁법안 폐기라는 평화운동의 요구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헤노코의 신 기지 건설 반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반대 △인간의 안전보장 확립 및 비정규노동자 40％, 연간소득 200만엔 이하 노동자 1,200만명의 생활개선 요구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협정) 반대 △소비세 인상 반대 등 거센 저항과 대중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일본 평화운동은 이런 당면과제에 초점을 맞춰 전개될 것이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 일본의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와 한일 평화연대

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이 ‘총동원 행동 실행위원회’는 2016년을 내다보며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전쟁법이 통과된 19일에 맞춰 그 폐지를 행동으로 내걸고 매월 ‘19일의 날’ 집회를 연다. 또 2000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목표로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다.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 저지투쟁을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로 확대하며, 내년 5월 3일 헌법 기념일 집회를 대대적으로 연다. 이런 흐름 위에서 민주 사민 공산당 및 생활의 당 등 야당의 통일된 대응으로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 2016년 한국 일본 미국은 중요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다. 4월 한국의 총선과 8월의 일본 참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 대선이 있다.

후쿠야마 대표는 이날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평화· 민주주의 세력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강태호 선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