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일본, 베링해·쿠릴열도 영유권분쟁 악화 가능성”

201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4세션/ 광복 70년 해양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평화

시도로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부교수

18일 제 11회 한겨레-부산심포지엄 이틀째 회의 4번째 세션 <광복 70년 해양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평화>에선 안드레이 시드로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부교수가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양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시드로프 부교수는 연해주 인근 해역과 베링해에서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매우 심각하며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낯익은 주제가 아니지만,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얘기다.

시도로프 국립국제관계대 부교수
‘러시아의 해양정책’ 주제발표

베링해 수역
“미-옛소련 1990년 경계획정협약
러시아 아직 비준 안해”

쿠릴열도
“러 연말까지 군사도시 완료 지시
미 군함 오호츠크해 통행 못할수도”

■ 베링해 수역의 미-러 갈등

베링해 수역에서 미-러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소하다. 그러나 시도로프 박사는 이 문제로 북동 태평양 지역에서 미-러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옛소련은 1990년 6월 베링해 인근 해양 공간 국경선에 관한 조약인 셰바르나제-베이커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로프 박사의 발표를 보면, 1990년까지 베링해 수역에는 총면적 약 8만 ㎢에 달하는 분쟁 지역이 있었다. 미-러가 이 협약에 따라 경계를 획정한 결과 3만1400 ㎢ 면적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4만6300㎢ 면적의 대륙붕 구역이 미국에 넘어갔다. 소련에 귀속된 대륙붕 구역은 기껏해야 4600㎢였다. 미국 상원은 1991년 9월16일 곧바로 이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시도로프 박사는 러시아가 현재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비준할 계획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1991년 이후 미국 연안 경비정은 러시아의 조업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협약이 시행된 이후 11년 동안에만 러시아가 입은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8~22억 달러에 이른다.

■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심화

남쿠릴열도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빚어 온 쿠릴열도를 둘러싼 갈등은 러시아가 올들어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2016-2025년간 쿠릴 열도의 사회 경제적 개발에 대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쿠릴열도 개발의 총 재원 규모는 10년간 700억 루블(11억달러 상당)에 이르며, 러시아는 이 지역 인구를 25% (최대 2만4000명) 늘릴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 지역에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신속 개발 구역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남쿠릴 열도를 재방문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0년과 2012년에도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남쿠릴 열도의 군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해 올해 말까지 군사도시 건설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도 쿠릴열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쿠릴열도는 중요한 군사-전략적 가치도 있다.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이며, 쿠릴열도를 지배하면 오호츠크 해에 미국 및 일본의 군함이 통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부산/강태호 선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