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핵조사 종료…“2009년 이후 핵개발 증거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사찰을 종료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빈/AP 연합뉴스

이란핵 13년간 마찰 일단락 결의
이란 “경제제재 무효화하는 것”
과거 핵개발 의혹 덮어 ‘논란’
미 관료 “북한에 협상 신호줄것”
케리 “핵합의 이행 검증에 초점”

이란과 서방이 10여년에 걸친 지루한 핵 협상과 사찰을 둘러싼 마찰을 끝내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의혹을 일단락 짓는 사무총장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먼저 “이란은 2003년 말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일부 활동이 있었으나 실제 제조 가능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이후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는 없었다”며 “모든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술적 검증과 균형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협상 일지

이로써 이란은 2002년 핵무기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핵 의혹을 털어냈다. 또 지난 7월 주요 6개국과 최종타결한 합의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거와 현재의 사안들을 종료하는 것은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결속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관영 <프레스 티브이>가 보도했다. 자리프 장관은 특히 “이번 결의안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가능한 군사적 차원(PMD)’의 검증 종료를 훨씬 넘어 지난 12년간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는 아직 최종 검증되지 않은 이란의 과거 핵개발 의혹은 덮어두기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뉴욕 타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는 거의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최종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새 합의에 대한 이란의 이행을 사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장부를 덮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 안에선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이란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행할지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리들은 이런 과정을 생략할 경우 북한을 비롯한 다른 핵개발 국가들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더 큰 목적이 강도 높은 사찰보다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삼갔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강경파에게 핵 합의를 어길 빌미를 주는 걸 원치 않았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7월 주요 6개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를 이란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가 향후 이란의 은밀한 핵 활동 의혹에 대한 사찰까지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