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계를 뒤흔들 주요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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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은 계속 따돌림을 당할까? 그렇다. 하지만 더 아쉬운 쪽은 서방이다.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대해 러시아인들과 기업들의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개의치 않을 거다. 오히려 서방은 시리아 내전 등과 관련해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 유가 하락으로 악화하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서방에서 발호하는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은 그를 롤 모델로 추앙한다. 푸틴은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시리아 내전 해법 역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가 변수다. 푸틴과 서방의 치킨게임에서 서방이 이기는 모습을 올해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 바샤르 아사드는 권좌에서 쫓겨날까? 그럴 것 같지 않다. 1월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간 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와 반군은 협상과 더불어 이달 휴전에 돌입해, 6개월 안에 과도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다. 18개월 안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첫 단추 격인 25일 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리아 정부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반군 진영 일부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축출을 전제한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미국도 과도정부 때는 아사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올해도 아사드가 물러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수정할까? 글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9조)는 내용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올 7월께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을 개정한 총리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지도 모른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하다. 현재 중의원에선 자민·공명 공동여당이 전체 의석(475석)의 3분의 2(317석) 이상인 326석을 갖고 있다. 참의원(242석)에선 133석으로 3분의 2(162석)에 못 미친다. 공동여당, ‘오사카 유신의 모임’, 민주당 일부 우파, 무소속을 합친 ‘개헌 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게 우려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할까? 아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 유럽연합 탈퇴 여부(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들어오면서, 회원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독일은 다른 회원국들도 적극 나서라고 유도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 영국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며 이 문제는 브렉시트 논란의 배경 중 하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정책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브렉시트 논란 자체로 유럽연합의 균열은 올해 더욱 심해질 듯하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 중국, 위안 가치는 대폭 떨어질까? 그렇다. 중국 위안은 올해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구조조정 속 중고속 성장 상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내수 부진, 부동산 거품과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안 약세를 유도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탓에 위안이 덩달아 평가절상되는 것을 막으려 위안 환율을 달러뿐 아니라 다른 국제통화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선 중국발 환율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중국 외환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외국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 한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는 탄핵당할까? 아니다. 그래도 조금 아슬아슬하다. 브라질 하원의장은 정부회계가 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원은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비밀투표로 구성했지만, 대법원은 비밀투표는 잘못이라며 공개투표를 하라고 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직무가 최대 180일간 정지되고 상원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상원은 호세프를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다. 더욱이 대법원은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바로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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