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좀 낳으세요” 출산장려책 파격

각국 합계출산률 추이

영국, 아빠도 3개월 유급휴가 프랑스, 휴직 엄마에 월 94만원 한국, 3명 낳으면 주택공급 검토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주로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신생아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기로 했다. 원하는 사람에겐 추가로 무급을 조건으로 석달을 더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2주 유급 출산휴가와 추가로 4주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휴가를 쓸 경우 정부가 주당 106파운드(19만5천원)를 준다. 앨런 존슨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가족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존슨 장관은 “산모가 출산휴가를 다 쓰지 않고 직장에 복귀하면 아빠가 남은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 대신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새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산모의 유급 출산휴가는 2007년 4월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장기적으로 1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산모들은 또 자녀가 5살이 될 때까지 13주 동안 무급 육아휴가도 쓸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처로 부부가 육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남성까지 유급 장기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 온 프랑스는 최근 휴가 대신 육아비 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750유로(9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에는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3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했고, 매달 512유로(64만원)를 지급했다. 휴가기간이 너무 길어 직장 복귀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휴가 기간을 줄이고 대신 월 보조금 액수를 늘린 것이다.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을 기록하면서부터 저출산 대책 수립에 나선 일본은 올들어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종업원 100명 미만이고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나오면 정부가 70만~100만엔을 지원해 준다. 앞서 지난해부터는 남편에게도 5일간 출산 휴가를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저출산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저출산국은 60여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