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오늘부터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제공/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논의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과 유엔 외교관들은 24일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25일 중 안보리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로이터 통신은 25일 오후 3시(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에 대북 제재 결의안에 관한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외교부는 해당 시간에는 북한 제재위원회의 90일 단위 정례보고서 청취를 위한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고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 부장은 회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결의안 타결에 근접한 바 있다.

　안보리의 회의는 미·중의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본국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 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는 보통 3∼4일이 걸렸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미국으로부터 결의안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외무부에서의 깊이 있는 검토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서(결의안 초안)는 미국이 여러 나라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와는 이 문건을 공유하지 않았고 지금에야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결의안 초안 작성에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하로바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이라면서 언제 표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자체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가 북한에대한 제재 결의안을 이번 주말까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표결이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 주말도 가능하다”면서 “결의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결의안 초안에 대해 “내용이 길고, 실질적이며, 완전한 초안으로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방 외교관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중국에 수용을 요구한 내용 가운데는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들은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나아가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통신은 결의안에 북한 공군이 이용하는 항공유 수출 금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 석유 수출 금지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북한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조치라며 반대해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