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통과 ‘부결 실패’ 수니파 승복 의문

헌법통과 다음 단계는… 이라크 정부 관리들(오른쪽 줄)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이라크 헌법안이 통과된 지난 10월25일 바그다드 중심 그린존에서 만나 회의를 벌이고 있다. 바그다드/AFP 연합

찬성 78.6% 불구 ‘6개월안 수정안’등 가시밭길 지방정부에 치안·유전등 실권… 12월 총선 관심

이라크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치른 헌법안 국민투표 개표 결과 78.59%의 찬성으로 헌법안이 최종 통과됐음을 밝혔다고 <시엔엔방송>이 보도했다. 이라크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 이후 2년7개월 만에 새 헌법을 마련하게 됐다.

파리드 아야르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이라크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문명화된 단계”라고 말했다.

수니파 부결 노력 실패=헌법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던 수니파는 이번 국민투표를 부결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데페아(DPA)통신>은 이날 “선거법상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주가 전체 18개 주 가운데 3개를 넘으면 헌법안은 부결된다”며 “수니파 밀집 주인 살라앗딘(81% 반대)과 안바르(96% 반대) 주에서는 반대표가 3분의 2를 넘었지만 니나와주에서 반대표가 55%를 기록해, 결국 18개 주 가운데 16개 주의 찬성으로 헌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표에는 등록 유권자의 63%인 977만5천명이 참여했다.

이 헌법안을 놓고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적극 찬성해 온 반면 수니파는 거세게 반대해, 헌법 채택 과정에서 종파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공직을 장악했던 수니파들은 새 헌법이 수니파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밀집한 주에 유전지대가 주로 분포해 있어 지방정부 권한이 대폭 강화된 연방제가 도입될 경우 자신들이 석유 이권에서 배제된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선거 4일 전인 11일 수니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헌법 통과 뒤 6개월 안에 헌법안을 재협상해 국민투표에 다시 부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수니파 최대단체인 이라크이슬람당이 이를 받아들여 찬성으로 돌아서, 헌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후 이라크 정국 방향은?=헌법안 통과로 이라크는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헌법은 이라크를 지방정부가 강한 권한을 갖는 민주적 이슬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치안 유지, 유전 관할 등 실권을 쥐게 되고, 연방정부는 외교·국방·재무 등의 헌법상 권한을 갖는다.

이라크 정국이 안정궤도에 오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라크는 새 헌법을 토대로 12월15일 총선을 치르고, 올해 말까지 대통령을 뽑는 등 새 정부 구성을 마쳐야 한다. 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폭탄테러 등을 불사하며 반발했던 수니파 과격세력이 이제 와서 헌법을 인정하고 총선 일정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헌법안 통과가 이들을 더욱 자극해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6개월 안에 헌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도 또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의회는 개원 즉시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 헌법 수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4개월 안에 헌법 수정안을 마련해 의원 과반수 지지를 얻으면, 2개월 뒤 다시 국민투표를 벌여야 한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