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추방유예’ 기각…오바마 ‘이민개혁’ 좌초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랜드오버/AFP 연합뉴스

미 대법원, 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행정명령 대통령 권한남용’ 인정
WP “오바마 임기중 최대 법적패배” 히스패닉계 표심 대선판 여파 주목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 내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은 결국 좌초될 게 확실시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사건을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했다.

이 기각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법적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며 “2010년 이래 미국에 머물렀던 불법이민자 중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미국 시민 등과 합법적으로 가족적 유대가 있었던 이들 400만 명의 신분이 어정쩡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영주권 소지자의 부모들이지만 불법이민자인400만여 명에게 3년간 미국에 체류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언론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이민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민주,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 일시 입국금지’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불법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클린턴 전 장관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순회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텍사스 주는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26개 주를 대표해 2014년 1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개혁’이 행정명령으로 추진되면서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WP는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막고 이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권리를 부여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부활하려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에 따라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5대3’의 결정을 내기위해 판결을 미루며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현행 보혁 구조대로 4대4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미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전에는 후임 지명자를인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백악관에서 “미국 이민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늘 4대4의 결정은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 원내총무는 ”4대4의 결정은 대법원에 9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상원이 조속히 대법관 후임 지명자의 인준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트럼프는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오늘 4대4 결정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대 가장 불법적인 행동의 하나에 제동을 걸었다“며 ”판단이 반으로 나뉜 것은 11월 대선이 중요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민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만들었다“며 ”헌법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아닌 의회만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분립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싸움에서 또다른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