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미일’…미군이 언제든 일 자위대 탄약 지원 가능

안보법 개정 후속조치로 미일 군수지원협정 개정

일본이 이르면 연내에 미군 부대에 수시로 탄약이나 전투기 급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이 서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조건 등을 담은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전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발효된 안보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외국군 사이의 식료품이나 물, 연료 등의 물품 제공, 수송, 보관, 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 제공 조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외국과 맺은 ACSA에서는 외국군이나 무력단체 등으로부터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탄약이나 전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등을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이나 호주 등 우방 군에 대한 탄약, 연료 제공 등 후방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 ACSA 개정안에 서명하고 국회에 승인안을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이어 호주와도 ACSA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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