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접 나서 ‘김정은 달래기’…“경제는 한국 모델로”

리비아 모델 적용 않고 체제보장 시사

“김정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 운영하는 방식 될 것”
“양국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는 행복하고 부유해질 것”
체제보장 구체 방안은 제시 안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왼쪽부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맨 오른쪽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폐기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직접 수습에 나섰다. ‘리비아 모델’을 배격하고 ‘체제 안전 보장’까지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힌 만큼,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정상 궤도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리비아 모델은 북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지하게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였지만 10분 남짓을 북한에 대해 발언했다. 흔히 ‘리비아 모델’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극도로 혐오하는 지점을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 바로 핵 포기를 약속하고 2004년 핵 관련 장비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모두 옮겼으나, 2011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사살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은 완전한 제거였다. 우리는 리비아를 초토화시켰고 카다피를 제거했다. 우리가 카다피에게 ‘당신을 보호해주겠다’, ‘군사력을 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도 “완전한 제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체제 보장을) 기꺼이 많이 할 생각이다. 만나서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는 매우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어떤 의미로 언급하든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담화에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 “우리는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다”라며 ‘리비아 모델’이나 이를 언급한 볼턴 보좌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산업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모델’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아주 근면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 밝힌 ‘체제 보장과 민간기업 투자’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리비아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비핵화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무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쪽에 실었다.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 무엇일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남북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에 “축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흔히 북한 체제 보장 방안으로는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감축·철수, 북-미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김 위원장은 매우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부는 이날 “14~15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단지 서명이나 선언 정도로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