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인단, 뮬러 특검에 “대통령 수사권 제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AP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특검에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 강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 없다고 주장…척 슈머 “독재 정부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대통령은 모든 연방 수사에 대해 제한 없는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법방해를 한 적도 없고,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지난 1월 당시 변호인단의 일원이던 존 다우드와 제이 세큘로가 작성한 20쪽 짜리 비밀 서한을 뮬러 특검에게 전달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원한다면 (어떤 사건이든) 조사를 끝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뮬러 특검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민주당을 해킹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출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 쪽이 개입했는지를 수사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측근 연루 의혹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결국 해임해 사법방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법방해는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들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독재 정부라면 유효한 법적 주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정부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특검이나 법무부가 내 변호인단의 서한을 가짜 뉴스 매체에 흘려줬나?”라며 특검과 <뉴욕 타임스>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서한에서 뮬러 특검이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루돌프 줄리아니는 언론에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경우 “기소 정도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 조사 진술 과정에서 자칫 위증 혐의까지 사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