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북핵 문제 중간선거 쟁점화하나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등 상원 지도부, 트럼프에 ‘5대 원칙’ 압박
“핵·생화학 무기 폐기 등 안 되면 대북 제재 완화 없어”
“성공적 결과 기대한다”는 공화당과 대비
조엘 위트 “민주당, 공화당 옛 시각 보여”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민주당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 폐기’ 등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공화당 못지않은 강경한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북한 문제가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합의해야 할 ‘5대 원칙’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기자들과 전화기자회견을 열었다. 5대 원칙은 △모든 핵·생화학 무기 해체·포기 △우라늄·플루토늄 농축·재처리 중단과 핵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계속적 중지 △핵·미사일 활동 불시 사찰 및 불법행위시 제재 재시행 △영구적 합의 보장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내 초강경파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를 위한 합의만 하려 하고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에 못 미치는 합의를 한다면, 그는 또 협상 테이블에서만 최고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북-미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현황을 무시하고는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해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에서는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북-미 합의의 기준선에 대해 거침없이 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조심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의원들이 대북 제재를 다뤄야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행정부를 응원하며 성공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강경한 원칙을 견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전체 100명의 단순 과반(51명)이 아닌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북-미 합의의 내용을 조약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또한 채택이 쉽지 않다.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과거 공화당의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성공을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침착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생화학무기에 관한 합의에 성공 기준을 두면 성공할 수 없다. 그건 당장 다뤄질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같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과정’이라는 말을 쓴 데 대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는 ‘빅뱅 이론’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둔 것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