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법관 후보에 ‘클린턴 성추문 수사’ 캐배너 판사 지명

9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배너 워싱턴디시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캐버너 판사 지명
‘플로리다 재검표’ 때 부시 쪽 근무
부시 백악관 비서관 근무 뒤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기용
불법이민 미성년 낙태 허용에 반대 의견

9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배너 워싱턴디시 연방항소법원 판사.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엘리트 출신인 브렛 캐버너(53) 워싱턴디시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대법원의 균형추’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의 후임으로 캐버너 판사가 지명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보수 5명-진보 4명’ 구도가 뚜렷해지며 보수색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어 캐버너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 중의 판사’로 여겨진다. 우수한 자격과 탁월한 자질, 법 아래 평등한 정의에 대해 입증된 헌신을 갖췄다”고 소개하며 의회에 빠른 인준을 요청했다.

아내, 두 딸과 함께 회견장에 나온 캐버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황송하다”며 “(인준이 되면) 열린 마음으로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버너 판사는 보수 엘리트 출신인 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각별한 인연, 보수적 판결 전력 등으로 인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디시 출신으로 매릴랜드주에서 자란 캐버너 판사는 명문인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 때 부시 후보 쪽에서 일했고,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관으로 일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를 2003년 워싱턴디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 민주당은 당시 그를 “지나치게 당파적”이라며 반대해 3년 뒤인 2006년 임명됐다. 캐비너 판사는 앞선 1998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 추문’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밑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보고서 초안에서 클린턴 대통령 탄핵 논거의 상당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만남’ 장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반대했다고 한다.

캐버너 판사는 2011년 총기 소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며 ‘반자동 소총’ 소유에 찬성했다. 대법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낙태에 대해서도 보수적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런 점들을 들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캐버너 대법관 후보 지명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인준을 놓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세대에 걸쳐 법원의 우경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상원 인준 청문회는 서류검토 등을 거쳐 9월 이후 열릴 전망이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명, 민주당·무소속 49석으로 이뤄져 있어,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인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