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유해 송환에 금전 요구 안 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 55명의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뢰 구축 위한 북한 선의의 제스처 해석
향후 추가 발굴 비용은 북-미 논의 가능성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 55명의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면서 미국에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각)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유해 송환과 관련해 북한에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한겨레>의 질의에 “미국 법규는 북한이나 그 밖의 나라에 유해 발굴 및 보관 관련 비용을 보상할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의 경우, 북한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몰 미군 장병들의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는 길로 가는 손에 잡히는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선의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 내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결단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북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인건비가 발생한다. 발굴 유해를 옮기는 비용도 있다. 이에 따라 55구 이외의 유해 송환이나 추가 발굴 작업에는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비용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때 북한 땅에 묻힌 미군 유해가 5300구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 유해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해 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05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1993년부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 2800만달러(약 313억원)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발굴과 송환에 드는 비용 지불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으로 발생한 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유해 55구를 미군 수송기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보냈으며, 8월1일에 미국 하와이에서 환영 행사가 열린다.

워싱턴/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