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경우에 따라선 면제” 새 지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2014년 3월 인천항에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한 물자 환송식을 열고 밀가루와 영양콩가루를 컨테이너에 옮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제재 결의안이 인도적 지원 막으려는 게 아냐…
제재 면제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절차 밟을 것”
대북제재 강조하는 미국이 주도해 관심 증폭
“미국이 북한에 올리브 가지 건네”

존 볼턴 “폼페이오 평양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만날 준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2014년 3월 인천항에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한 물자 환송식을 열고 밀가루와 영양콩가루를 컨테이너에 옮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미국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속도를 높여주는 새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 네덜란드는 새 가이드라인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나 협력, 인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보리는 이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처들을 경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국가나 비정부기구는 지원 품목 설명, 수량, 경로, 제재 면제 요청 이유 등 10가지 항목을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시간에 민감한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안보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제 요청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의료 장비, 약품, 식량 등 구호 물자 전달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마크 로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전문가들이 주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제재 압박을 풀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문제에서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비에스>(CBS)는 “미국이 북한에 작은 올리브 가지를 건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다시 방북을 준비한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그는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잡힌 일정은 없다”면서도 “추가적 진전을 알아보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비에스>(PBS)에 출연해서도 핵 리스트 제출과 사찰 문제를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안보리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대북 지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여하겠다고 밝힌 800만달러 집행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으며,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원론적 방침만 밝혔다. 국제기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모자 보건, 영양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해 말 정세 악화로 집행이 미뤄진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