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워싱턴-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해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미 정부, 외교 폭 넓히라” 제안
“중국·베트남과도 연락사무소 통해 대사관 설치까지 했어…
북한과도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설치 추진한 경험”
“일방적 비핵화 요구는 제대로 작동 못 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현지시각)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단으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실망의 사이클을 깨뜨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쪽이 각각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위기의 사이클”로 빠져드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외교적 과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과정을 넓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외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윤 전 대표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의 효용으로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제1항(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한편,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미국이 적성국이었던 중국, 베트남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관계 정상화에 효과를 봤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1970년대 베이징의 연락사무소와 1990년대 하노이의 연락사무소는 제재 해제에서부터 실종자·전쟁포로 유해발굴,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얻게됨으로써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에 공식 대사관을 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북한 관리들이 연락사무소 후보지를 찾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던 일도 언급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편집증적이었던 은둔의 김정일 체제에서는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보다 세상에 열려있는 그 아들 체제에서는 더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을 넓혀가기 위해 합의문을 다시 살펴야할 때”라며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자체적 해석만 고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한의 압박 전략은 효력을 잃었다”고 짚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미 대북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곧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며, 한국도 대북 경제적·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훈풍 이후 미국이 추운 곳에 뒤처져 있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