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특사단 파견에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같이 가야”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담소하고 있다. 워싱턴/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부, ‘비핵화 함께’라는 기존 입장 되풀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담소하고 있다. 워싱턴/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북 특사단의 이번 방북과 이달 중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 질의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통일된 대북 대응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대로,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북한과 물밑접촉을 벌여오면서,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밝혀왔다. 지난달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을 때에도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냈다. 국무부는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가 따로 갈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또한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남북 모두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처를 우선 취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개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