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2차 대좌, 관건은 미국의 상응 조처

문 대통령,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상응조처 예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미국이 상응조처 속도 내면 북 비핵화도 더 속도 낼 수”

2차 북-미 정상회담·종전선언 동시 가능성도
김정은 서울 방문 맞춰 연내 판문점 종전선언?

폼페이오 “10월 지나 정상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머지않아 할 것이다. 장소·시기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그 준비를 위해 다음달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두 정상을 이른 시간 안에 마주 앉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에 대한 의견 접근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까지 밝힌 만큼, 미국의 상응 조처가 관건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렸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응 조치라는 것은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 지원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 같은 비정치적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의 장기간 참관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훈련 중단이나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처들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의 조처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순위 상응 조처로 꼽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 무관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데에는 백악관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조금만 나서주면 미국은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은 다만 제재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제재는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미 정상이 강한 의지로 2차 대좌의 큰 방향을 잡았지만 성공 여부는 실무선의 협상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양보 조처에 대해 서로 직접, 구체적으로 맞춰봐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오전 회동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동에서 10월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의 오스트리아 빈 협상도 제안해둔 상태여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양쪽의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전에라도 열릴 수 있다. 다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간선거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6일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시기가 “10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의 어떤 시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일정 등을 따져보면 중간선거 뒤일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시기 등을 깊이 논의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맞추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장소는 상징성이 강한 판문점이나 평양을 상정해볼 수도 있다. 워싱턴도 이벤트 효과가 크지만 경호·의전·이동 문제와 미국 여론이 걸림돌이다.

제3국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비슷한 포맷일 텐데 다른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북-미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스위스 제네바, 또는 미국이 실무 협상 장소로 제시한 오스트리아 빈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