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반기든 EU·러·중, 이란 제재 피해 특수법인 설립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는 등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란 핵합의 체결국들, 이란과 교역 지속 합의
달러 거래 없이 ‘물물교환’ 위한 법인 설립
트럼프 행정부, ‘추가 제재’ 압박하며 반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는 등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5월 탈퇴한 ‘이란 핵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피해나갈 ‘뒷구멍’을 뚫었다. 미국이 지난달 1차 경제·금융 제재를 한데 이어 11월 초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자, 이 협정에 참여했던 다른 5개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특수법인을 신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에 반기를 든 것이다.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26일 이란 핵협정에 참여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이란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합친 6개국은 2015년 8월 이란과 핵협정을 맺고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했었다. 당시 합의에서 미국과 당사국인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은 이란산 원유와 유럽산 상품 등을 물물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예로, 이란이 독일에 원유를 수출해 쌓은 ‘마일리지’로 프랑스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우회로를 통하면,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개인이 이란 중앙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물물교환 및 제3의 통화 거래도 금지’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5개국의 이날 합의도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은 이번 조처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5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역과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을 유지해줌으로써 세계 제1의 테러후원국이라는 이란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은 죽음과 파괴,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나라”라며 맹공을 쏟아부었다. 그는 이어 “곧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원유)가 복원될 것이며, 더 많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