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대북제재, 융통성 갖고 면제 가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북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직후인 26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과 비공개로 회동했다.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밝혀-
“큰 틀의 대북제재 유지하되, 기계적으로 같을 순 없어”

“북-미 협상도 핵신고-검증 기존 방식 아닌 듯
영변 핵 폐기 등 큰 조처에 기반해 다음 단계로”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라고 미국도 이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북핵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직후인 26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과 비공개로 회동했다.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단기적·전술적 부분에서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제재 면제가) 적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남북 교류·협력에 꼭 필요한 일부 제재 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속도를 똑같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제재에서 면제나 예외 신청을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만족하고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며 “철도·도로 사업 관련 조사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사무소 상설화 등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핵 신고와 검증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엄청난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사찰단의 참관 하에 확실하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그만큼 북-미 양자간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이를 기본으로 여타 조처를 취해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핵 능력 신고가 아닌,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같은 굵직한 초기 조처가 향후 북-미 협상의 출발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1일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전통적 비핵화 과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사찰 등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게 초반에 나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안전보장의 수단으로 요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데 대해서도 한-미 두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 얘기가 담겼을 때 미국은 법적인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우리 정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지위, 한-미 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것이라는 데 미국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미가 영변 핵 폐기나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서로 무게를 맞춰봐야 한다.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달 평양 방문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직후인 26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과 비공개로 회동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뉴욕/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