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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9 14:32 수정 : 2018.11.29 21:40

수입차에 고율 관세, 이른바 ‘치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화면 갈무리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중인 25% 관세, 수입차 전반으로 확대 검토
“치킨세 수입차에 적용하면 지엠이 미국서 공장 문 안 닫아도 돼”
한국·일본·유럽 등 자동차 수출국에 불똥 튈 우려

수입차에 고율 관세, 이른바 ‘치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트위터 화면 갈무리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지엠)의 구조조정 계획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수입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일명 ‘치킨세’를 승용차 등으로 확대 적용하면 지엠이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소형트럭 사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수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소형트럭에 2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치킨세(chicken tax)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치킨세는 미국이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1964년부터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그것(치킨세)을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지엠이 오하이오, 미시간, 메릴랜드의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라(Be smart)”고 협조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지엠 사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엠이 북미 5개 등 국내외 자동차 생산공장 7곳 가동을 중단하고 1만4800명의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격분하며 “지엠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꺼내든 ‘치킨세’ 카드는 한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수출국들에 불똥을 튀길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엠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이달 중순 제출하고 이를 보완하고 있었다.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한 만큼 232조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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