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내년말 마무리

홍콩의 ‘반세계화’ 함성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개막일인 13일 오전 홍콩 시내 빅토리아공원에서 한국 민중투쟁단 참가자 1500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세계적 차원의 농업 말살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홍콩/장철규 기자 [e-mail]

2010년까지 90%이상 상품 관세 철폐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제9차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모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등 3대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의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다. 한-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며, 서비스자유화협정 및 투자자유화협정은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내년초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상품무역협정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회의가 ‘상품자유화 방식’에 서명해 이미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있다. 이 방식은 2009년까지 교역 품목의 80% 이상, 2010년까지 90%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0∼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지난해 협정이 타결된 중국의 경우보다 우리가 (관세철폐 등의) 속도에서 앞서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동남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이 서명한 상품 자유화 방식은 또 예외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을 40개 지정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쌀을 포함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숙소에서 맘모한 싱 인도 총리,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쿠알라룸푸르/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