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 원해”

“트럼프,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이 내야한다는 입장” 보도
2014년 1월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연말 종료
11~13일 서울서 한-미 회의…최종 합의까지 진통 예상

지난 2014년 1월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까지 올리기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이 현재의 두 배를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다른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1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약 9602억원이다. 이 신문의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매년 약 1조4400억~1조9200억원으로 분담금을 올릴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삼으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왔다. 미국 쪽은 특히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투입 비용을 ‘작전지원’ 항목으로 신설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이 전체 건설비용(약 12조원)의 92%룰 부담한 캠프 험프리스 등의 사례를 들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행정부 안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미국의 외교·군사 고위인사들은 재정적 고려를 떠나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한반도에 상당한 수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그건은 지역을 안정시키고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동맹들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