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부시 더 크고 더 강력한 정부 추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의제들은 연방정부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재판, 결혼 등에 국가의새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활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1990년대부터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주(州)들에 이양한다는 정책을 견지해왔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정책과 달리 연방정부가 여러 가지 보수적 이념들과 맞는 프로그램들과 제도들을 형성해나가는 새 연방주의의 시대를 조장하고 있다.

이 신문은 백악관 내외의 공화당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3-8학년 학생들에게 시험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들을 부과한 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연방정부의 새 책임과 공립 고등학교의 시험 등과 관련한 강제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다.

소송제한을 위해서 부시 대통령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최대배상액수를 제한하는 한편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은석면침착증 관련 사건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사회정책에서 부시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불법화하는 헌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같은 사회적인 사업들을 종교단체들이 지원하도록고무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내정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존 브리지랜드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권한을 주(州)들에 이양하던 정책에서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관리들은 부시의 통치철학을 정부를 현대화하고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보수파 인사들이 이것을 "큰 정부 보수주의"로 부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