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미 망명신청자들 학대받는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종종수용소에서 수갑이나 족쇄를 차고 독방에 감금되거나 위험한 범죄자들과 같은 방에수감되기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98년 의회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합동으로 만든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국토안보부의 시스템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고, 오래 걸리며,독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들은 미국 내 어느 곳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또 어떤 판사나 조사관이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망명 허용 확률이달라진다고 밝혔다.

즉, 뉴욕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마이애미로 들어온 난민들보다 망명이 허용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또 변호사가 있는 난민들은 아무런 법적인 대표를 갖지 못한난민들보다 망명이 허용될 확률이 11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이민문제 담당 고문으로 이 조사를 주도한 마크 헤트필드는 수용소의 상황이 "전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수용소들)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들(망명신청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고 자기 나라에서투옥을 피하기 위해 온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일반 범죄자들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1만1천434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그러나 난민들이 감옥이나 감옥 같은 시설에서 망명 허용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때때로 발가벗기고 조사를 받거나, 족쇄를 차거나, 수갑을 차는 경우가 있으며 독방에 감금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난민들은 망명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망명 신청자들이 이같은 대우 때문에 받는 정신적 상처도 문제다.

이 보고서의 일부를 작성한 심리학자 크레이그 해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감생활을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경험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신청자들을 위해 미국 내 12개주에서 19개 수용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시설은 범죄자들도 함께 수용된 카운티 교도소다.

이 보고서는 △ 국토안보부가 고위급 관리로 하여금 망명관련 문제들을 전담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 망명 담당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인터뷰하는자리에서 바로 망명을 허용할 수 있게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 범죄자가 아닌 망명신청자들의 수용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조건을 정할 것과 △ 국토안보부가 안보상 위험이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임시 입국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