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계, '쓰나미 특별세'에 반대

인도 재계가 한결같이 `쓰나미 특별세'의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PTI 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인도산업연맹(CII)은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쓰나미 특별세 개념이 포함되는데 대한 찬반양론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특별세는 이미 높은 세금 요율을 추가로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지금도 일부 제품들은 소비세를 통해 `국가재난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도 상공회의소(FICCI)의 온카르 S. 탄와르 회장도 "우리는 예로부터 특별세의부과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어떠한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관행인 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펀자브.하르야나.델리 상공회의소(PHDCCI) 역시 모든 특별세는 반드시 실제적인세금 요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쓰나미 특별세의 반대 입장에는 경제 전문가 그룹도 한목소리를 내 국가공공금융정책연구소(NIPFP)의 M. 고빈다 라오 국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의 데벤드라 쿠마르 판트 연구원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마음대로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쓰나미 특별세를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인도신용평가국(ICRA)의 아물 고그나 국장은 쓰나미 특별세와 같은 명목의 세금은 세법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쓰나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이번 사태로 인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복구재원 확보를 위해특별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오는 28일 2005 회계연도(2005.4-2006.3)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