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디케어 관련 처방약 가격제한 등 논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의 처방약 혜택과 관련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의회에서 처방약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캐나다로부터 저가의 약 수입을 허용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상당수 의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메디케어의 처방약 혜택비용이 7천2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행정부의 추정치와 관련, 정부로 하여금 제약회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할 권리를 갖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메디케어 규정상 정부는 이같은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7천230억달러라는 추정치는 당초 예상액 5천340억 달러에 비해 약 2천억 달러, 의회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4천억 달러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바이런 도건(노스다코타.민주) 의원이나 올림피아 스노우이(메인.공화) 의원등일부 의원들은 캐나다로부터의 약 수입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데비 스테이비노우(미시건.민주) 의원은 "우리는 지금 비용의 급상승에다 저급한 혜택 등 세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캐나다로부터의 약 수입과 정부에 대한 약가 협상권 부여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메디케어의 주요 산파역중 하나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장은 "올해 안에 메이케어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며 내년까지도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