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국민 설득한 네덜란드…국익과 연계한 일본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니제르 중부 두쿠쿠네 마을 주민들이 국제사회가 원조한 식량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 두쿠쿠네/AFP 연합

[아웃나라 빈곤 함께 돌본다] 지구촌 대외원조 (하) 모범 사례서 배우자

원조제공국들은 각자의 국내 환경, 대외 정책 등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방향과 집행방법 등을 달리 한다. 네덜란드는 국민들의 지지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하고 있다. 스페인은 개발원조위원회(다크) 가입을 계기로 원조정책의 내실이 한 단계 격상됐다. 일본은 원조와 국익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크 지침 충실히 따른 스페인 대외원조 크게 늘어
한국도 선진국 벤치마킹 통해 효율적 정책 세워야

국민의 지지 확보=“우리는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원조를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의 지지는 어떤 의사결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여름 한국국제협력단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국 개발원조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라티시아 반 덴 아숨 네덜란드 에이즈 특별대사는 대국민 홍보를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2004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42억달러로 한국의 10배에 이른다. 국민총소득 대비 원조 비율도 0.73%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 내년까지 이 비율을 0.8%까지 올릴 계획이다.

네덜란드가 오늘날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다. 1949년부터 대외원조에 눈을 뜬 네덜란드는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 1970년엔 대국민 홍보 전담기구인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비정부기구(NGO)의 활발한 참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네덜란드 원조 예산의 20% 이상은 비정부기구를 통해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참여도 비중이 크다. 덕분에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율이 78~83%에 이른다.

다크 가입을 기회로=1977년까지 수혜국이었던 스페인은 1991년 다크 가입을 원조국으로 변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다크 가입 이후 스페인의 대외원조는 양과 질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크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 주효한 것이다. 최근에는 스페인의 강점인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원조 참여 경험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원조국인 일본은 원조와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사례다. 일본은 원조의 목적을 “국제사회의 개발 및 평화에의 기여를 통한 일본의 번영과 안전 보장”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적 실리 추구의 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했다. 무역과 투자를 연계한 ‘엔 차관’이 바로 그것이었다. 차관은 일본 기업이 진출한 나라들에서 도로나 항구, 철도 등 기간 산업 건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로 아시아 나라들이 그 대상이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가 활황기를 맞으면서야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90년대 말 아시아 지역에 외환위기가 닥치자, 일본은 재빨리 긴급원조패키지를 지원했다. 이 역시 아시아 경제가 일본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국익적 판단에서다.

대외원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일본의 유엔 회원국 득표 전략에도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요 공략 대상은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주요8국(G8) 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5년 안에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아프리카 원조는 3년 안에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매닝 다크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대해 “각각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고유한 원조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윤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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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사방지나무 원조…중국과 ‘상부상조’ 웃음꽃

황사 경고 공조체계 구축…대외원조는 시혜 아닌 투자

봄마다 중국 내륙지방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그 피해범위가 한국과 일본에까지 미친다. 한국은 2000~2005년 중국의 황사 발생지 5개 성에 100만달러씩 원조해, 황사방지용으로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게 했다. 이 일이 계기가 돼, 두 나라 정부는 황사 경고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한국 기상청은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하는 즉시 국내에 주의보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적개발원조는 수혜국만 이익을 보는 일방적 사업이 아니다. 그 결과물이 직간접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준다.

개발원조위원회는 1995년 채택한 ‘새 지구촌 환경에서의 개발 파트너십’에서 “개발협력은 새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만들고 역동적인 경제파트너를 출현시키기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무상원조가 전부 수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유엔개발계획 스티븐 브라운 국장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분석한 뒤 “원조액의 75%가 국내로 환수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00달러를 원조할 경우, 봉사단과 전문가 파견 비용, 기자재를 사고 옮기는 비용, 행정비용, 프로젝트 계약비 등으로 75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0%를 넘는다. 개도국과의 무역에서는 2003년 218억달러 흑자, 2004년 325억달러 흑자 등 해마다 흑자 규모가 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조는 간접적 안보비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외원조가 미개척 시장의 문을 여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2004년 전경련과 정보통신 수출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은 대외원조를 통한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