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재편작업 급물살

주일미군 재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합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오키나와(沖繩) 해병대 후덴마(普天間)기지 이설 문제가 7일 극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남은 쟁점은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본이 얼마나 부담하느냐는 것 정도로 압축된 상태이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과 시마부크로 요시카즈 오키나와현 나고(名護) 시장은 7일 회담에서 후덴마 기지를 나고의 슈와브기지 연안에 2개의 활주로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이설키로 전격 합의했다.

시마부크로 시장은 이렇게 되면 전투기들이 주거지 상공을 오가지 않게되는 점을 평가, 정부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 심의관급 당국자들은 오는 13-14일 협의를 갖고 이르면 이달 중 외교.국방담당 각료회의를 열어 주일미군 재편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도 일본 정부와 나고시의 합의에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원칙 환영하며 "가급적 빨리 재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최대 쟁점은 오키나와 주일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일본측이 얼마나 부담하는 것인가이다.

현재 미국은 100억 달러(1조1천800억엔)의 이전 비용을 산출, 일본이 75%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주택정비 등에 소요되는 30% 정도만 책임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나마도 융자 방식으로 부담하고 추후 돌려받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일본 정부와 나고시 사이에 후덴마기지 이설이 합의됐지만 기지의 존립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오키나와 현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남은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나미네 게이치(稻嶺惠一) 오키나와현 지사는 8일 누카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와 나고시의 후덴마 기지 이설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일미군 항공모함 탑재부대를 남서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기는 방안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들이 지난달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걸림돌을 타개하기 위해 '미군재편대책 교부금'을 조성, 주일미군 재편으로 미군기지가 옮겨지는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방위청 간부는 "교부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 요구에 교부금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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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