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연구소, 동북아균형자론 비판

"미.중 조정 개념"으로 해석, "한미동맹과 양립 어려워"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것과 쉽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의 내부 보고서로 알려진 문건이 한일간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청 산하 연구소가 공개보고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 핵심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양국 정부간 긴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25일자 '조선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노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국내정치용 반일 강경론'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연구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06년판 '동아시아 전략 개관'에서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대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료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수용적인(accommodating)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역할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정자(mediator)로 행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육군3사관학교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밝힌 후 '미.중간 균형자 의미' '한미동맹과 양립 불가' 등의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NSC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동북아에서 중.일간 패권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라고 공식 설명해왔다.

방위연구소 보고서가 거론한 NSC 설명자료(4월27일)는 미.중관계에 대해선 "동북아에서 미.중 양국간의 불변의 대결관계만 상정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미국과 중국만이 존재하므로 그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도 버리자"로만 언급하고 있다.

이 설명자료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반도와 중.일이 동북아지역에서.항상 미래의 잠재적 갈등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시됐다"며 "우리의 역할 강조를 마치 중국을 가까이 하고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곡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방위연구소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제시한 한 요인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휘말려(entrapped) 들지도 모른다는 점증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과 달리 동북아 균형자론을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개념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미간 진행중인 동맹 미래 논의가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춰온 한미 동맹에 동아시아 지역 역할을 부여하는 가능성"이 의제로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렇게(지역동맹이) 되려면, 한국은 대중 억지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할 것인데, 이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되는 것은 열강간 지역 조정자가 되는 것과 쉽게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군 현대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대만간 군사균형 문제를 아시아에서 3대 "주요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국방전문 주간지 디펜스뉴스는 10일 이 방위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고서가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