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취임후 일본사회 양극화 심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경제가 10년만에 다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랜 전통인 평등주의를 파괴, `1억이 모두 중산층인 사회'를 슬로건으로 삼았던 나라가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로 변했다는 것.

주요 신문들도 오는 9월로 취임 5년을 맞는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 5년을 평가하면서 `분열된 일본', `빛과 어둠' 등의 제목으로 부자와 빈자의 늘어나는 격차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다.

이른바 가진 자들을 위한 고이즈미 총리의 레이건식 규제 철폐와 민영화, 세금우대 조치가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올 회계연도 초 일본의 기업들이 수십만명의 일본 젊은이들을 더 고용한 것도 국가경제 성장과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일본내 3개 대도시 권역의 상업용 부지가 15년만에 오르기 시작했고, 호화 아파트가 도쿄시내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5년간 저축 한푼 못하는 일본인들의 수도 전체 가구의 24%로 2배 증가했고, 정부의 사회보장비나 교육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본인들의 수도 3분의 1 이상 늘어났다.

또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몫은 1980년대초 55%였지만 최근에는 51.5%까지 떨어졌다.

양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교육이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2만달러 가량 드는 입시학원에 보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7살짜리 아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올해 38세의 마유미 테라우치씨는 아들과 올해 1살짜리 딸이 승자와 패자가 분리된 새로운 일본에서 이미 패자로 자리잡혀 있는 게 아닌지 큰 걱정이다.

테라우치씨는 오사카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커녕 보충수업을 위한 학원에도 제대로 보낼 처지가 못되는게 아쉽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그녀의 남편은 오전 8시 집을 떠나 한밤에 마지막 전철을 타고 귀가하지만 지난 10년간 봉급 인상도 없었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다.

양극화 논란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자신은 노력하는 재능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사회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론이 일자 고이즈미 총리는 "승자와 패자가 그 카테고리에 계속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한번 패한 적이 있다면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다소 물러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부의 일부 개혁 정책은 불가피했지만, 임시직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하류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이래운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