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주변사태시 미국과 방위협력 쇄신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군사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국과 주변국이 공격받는 유사시나 주변사태시 미.일 군사협력 방식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다음달말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사시와 주변사태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관계를 각각 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및 '미.일 상호협력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를 제안하는 것은 대북(對北)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 등에 대비하는 군사협력 방식의 세부사안을 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은 유사시나 주변사태시를 대비해 미국과 '미.일 공동작전계획' 및 '미.일 상호협력계획'을 맺어 두었으며 자위대법과 유사법제, 주변사태법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계획'과 '법률'은 양국 군사협력 방식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안은 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떨어졌을 때 부대의 긴급배치와 무기수송, 도로와 항만, 공항사용 등의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배치 합의를 계기로 양국간 군사협력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자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방위협력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동의해 실현될 경우 '구체화된 방위협력 계획'을 양국간 새로운 방위협력 틀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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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