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3당 ‘위안부 강제연행 조사국’ 설치법안 제출

총리실-경제동우회 야스쿠니 참배 대립 심화

일본 야당 3당 국회의원들이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이른바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중의원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을 비롯해 공산당, 사민당 소속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법 성립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 의원들이 제출한 '국립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회도서관 안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구평화조사국은 일제가 ▲전쟁을 일으킨 경위 ▲강제연행의 실태 ▲종군위안부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현지 언론은 한국.중국과 관계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전쟁피해 실태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전쟁의 참화를 다음세대에 전해 아시아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에 3당 의원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과거 3차례 모두 폐안된 바 있다.

한편 일본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지난 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총리관저와 경제동우회 사이에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기타시로 가쿠타로(北城恪太郞)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경제동우회 입장에 대해 "상술과 정치는 별개"라고 고이즈미 총리가 즉각 응수한데 맞서,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제까지 포함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기타시로 대표간사는 "회사의 업적이나 업계의 이익에서가 아니라 일.중 관계 의 우호를 위해 총리에게 신사참배를 중단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신사참배를 포함한 후보들의 외교자세를 판단재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좋지 않은가"라며 거듭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경제동우회도 입장을 발표하려 한다면 총리측의 의도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아시아외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동우회의 지적에는 "조금 틀렸다. 기본적으로 중국, 한국과의 외교"라며 "인도와는 역사상 가장 교류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세안(ASEAN)과의 교류도 깊어지고 있다. 시야를 좁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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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