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연금 관련부정 대대적 적발

일본에서 국민연금 납부율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해당기관의 '과욕'이 전국적인 부정을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전했다.

사회보험청은 올들어 전국 사회보험사무소에 대한 조사결과, 편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해준 사례가 26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서 총 11만3천9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만여건은 담당직원이 피보험자에게 양해도 얻지 않은 채 면제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도 대개 전화로 피보험자의 면제 의사를 확인한 뒤 사무소 직원이 면제신청서를 대필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편법이 횡행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율이 평균 60%에 못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징수를 담당한 각 사회보험사무소가 80% 등의 목표치를 세워 대대적 징수독려에 나선 것이 배경이다.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여전하자 담당 직원들은 빈곤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면제혜택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쓴 것.

사회보험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난해 면제된 270만건에 대한 전수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 등 인사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보험청 직원 가운데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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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