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주일미군 재배치’ 각료회의서 통과

3년여 미.일 협의 실질 종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세계적 차원의 미군재편 일환으로 추진해온 '주일미군 재배치계획'이 30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승인됐다.

각의는 양측이 합의한 재배치에 관한 최종보고에 대해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얻어 일.미 안보체제를 유지,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고 명기한 실시방침을 의결했다.

이미 양측이 채택한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나고(名護)시의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 이설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에서는 현지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 이전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협의를 신속히 진행, 이른 시일 안에 건립계획을 확정한다고 확인하는데 그쳤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제3원정사령부와 해병대원 8천명도 후텐마 기지 이전을 전제로 괌으로 이동한다. 2012년까지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캠프 자마로 옮겨 육상 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와 병설한다.

가나가와현 아쓰키(厚木)기지의 항공모함 함재기부대를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기고,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 등에서의 항공훈련을 다른 시설로 분산한다.

특히 각의 결정은 주일미군 재배치로 부담을 안게된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위해 현지의 요청에 따라 지역진흥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못박았다. 또 일본이 막대한 재배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 국방비를 과감히 감축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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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