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총리 신사참배 위헌여부 내주 판결

일본 대법원은 오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가 위헌인 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2차대전 유족 338명이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위헌이라며 원고 1인당 1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제소한 데 대해 오사카(大阪) 고법이 원고들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작년 7월 기각한 후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오사카 고법은 기각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위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대전 전범을 포함해 일본인 전사자 250만명이 합사돼 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4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5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법원들은 야스쿠니 신사 관련 소송들을 대부분 기각해 왔으며, 오사카 고법만이 작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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