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야의원 “야스쿠니참배 위헌, 추도시설 촉구”

일본 여야 3당 국회의원 135명이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신사를 대체하는 전몰자추도시설 건립을 위한 정부 조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제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등 3당 소속 '국립추도시설을 생각하는 모임' 의원들은 이날 총회를 갖고 이러한 제안을 의결한다. 이 모임에는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도 참여하고 있다.

제안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유력한 일원으로서,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에 대해 이웃나라에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종교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전몰자를 원하는 형식으로 추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사실이 이웃나라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제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추도시설의 내용과 장소, 이름 등에 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추도시설 건립에 관한 예산책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어 제안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조항을 거론하며 야스쿠니신사를 추도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총리 등의 참배가) 전몰자 추도라는 종교와 무관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신도의식에 따르지 않는 만큼 헌법이 금지한 국가의 종교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