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0년간 2%이상 성장 겨냥 ‘전략대강’ 마련

일본 정부와 여당은 향후 10년간 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대강'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이 계획을 제출, 고이즈미(小泉) 정부의 마지막 기본정책으로 7월에 확정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2006'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대강을 '세출.세입 개혁'과 함께 향후 정책운영의 양바퀴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대강은 인구감소시대에도 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술혁신강화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에 없어서는 안되는 고성능전지 개발 등 장차 일본경제를 끌고 나갈 산업진흥책을 20개 분야로 나누고 2006년, 2008년, 2015년 등 목표 연도별 일정표를 제시했다.

대강은 인구감소시대에도 생산성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뒤지지 않는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센터'로 규정, 자동차용 고성능전지, 차세대 로봇, 친환경적인 항공기 등 '신산업군' 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영상 등의 콘텐츠, 유통, 건강.복지, 육아지원, 관광 등을 중점분야로 지정, 현재 380조엔 규모인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2015년까지 70조엔 더 늘리도록 했다.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경영관리, 인터넷을 활용한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콘텐츠분야에서는 올해안에 인터넷 방송을 쉽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분야의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을 위해 산.관.학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2008년까지 첨단연구성과의 실용화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 다음은 경제성장전략대강의 연도별 주요 내용

▲2008년까지 신세대 차동차용 전지 기술개발 개시

▲2008년까지 차세대 로봇 인식기술 개발 착수

▲2010년까지 대일(對日)직접투자의 대(對) GDP 비율 5%로 제고

▲향후 10년간 콘텐츠 시장을 5조엔 늘려 18조엔 규모로 확대

▲향후 5년간 지역자원활용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신사업 1000개 창출

▲2010년까지 프리터를 피크(2003년. 217만명)시의 80%로 축소 추진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