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 영토문제 총괄조직’ 동시 출범

한 해수부·일 교통성 산하에 설치

독도 영유권과 해저지명 선정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동시에 해양 영토 문제를 총괄할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연안역정책추진본부를 이번주에 발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조직은 그동안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해양영토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은 1994년 유엔해양법조약이 발효되자 해양정책 소관 관청을 신설·강화했지만 일본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독도 영유권과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해양영토 문제를 전담할 ‘과’급의 해양법규팀을 신설될 해양정책본부 아래 설둘 계획이다. 해양부가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신설될 부서는 동해 해저지명 등재 추진,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독도이용 기본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홍섭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